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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의 6개 지방노동청과 40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사업장가입·탈퇴 및 보험료보고·납부 등)과 한국산업인력공단(전산관련업무: 중앙고용정보원)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